[로터리] '도시권' 중심의 신지역 발전정책

최근 주요 국가들은 도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ㆍ프랑스ㆍ핀란드ㆍ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에서는 도시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도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도시정책실(Office of Urban Affairs)을 만들어 도시와 대도시권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도시정책은 "도시와 대도시권이 미국의 경제성장과 혁신과 기회의 근원적인 엔진"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도시가 강력한 지역사회와 강한 미국의 원동력이 된다는 현실을 반영해 '장소(Place) 중심'의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도시와 도시 인근지역을 도시권으로 설정해 주거지 재생, 인프라 개발, 도시권별 맞춤형 재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국에서 발표된 OECD한국도시정책보고서는 쇠퇴도시의 활성화 등 한국도시정책의 변화를 권고하고 있다.

전국 인구의 90%가 살고 있는 우리 도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실현되는 핵심공간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민체감형 국토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민이 체감하는 국토발전을 위해서 도시와 그 인근지역을 포괄하며 실질적인 일상 생활권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권'중심의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지역중추도시권 육성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권별 특색을 살린 전략으로서 맞춤형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의 창조경제동력발굴, 국민행복 생활인프라 등 핵심프로젝트 발굴과 지원정책이 국가정책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이다.



지역중추도시권정책의 기획과 추진이 잘 이뤄져 성과가 조기에 극대화돼야 한다. 그러자면 법정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등 공간계획과 긴밀히 연계돼야 하고 다양한 공간정보가 통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적 도시계획기법도 적용돼야 한다. 동시에 도시권별 인구구조변화를 감안하고 주민생활과 밀착되는 도시재생과 토지이용을 포함해 주택과 공원ㆍ생활교통망ㆍ산업단지ㆍ복지문화공간 등의 기본생활 인프라정책 프로그램이 원활히 실행돼야 한다.

제도적 기반도 필수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부처별 정책추진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한 융합정책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공간'을 그릇으로 한 융합정책이 필수인 바 도시권을 그릇으로 하는 부처 간 패키지 정책추진의 성과는 일자리 등 개개인의 행복으로 귀결될 것이다.

도시권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업하는 新(신)지역 발전정책은 국민행복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부흥을 창출해 실질적인 국토균형발전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