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호 법적규정 어불성설”

재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 강도를 한층 높이며 재계의 요구사항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박 회장은 3일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본부가 발족식을 겸해 개최한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 “현재와 같은 정치ㆍ교육ㆍ사회 상황에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키로 한데 대해 “각종 이익단체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정치권과 협상을 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시위로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운 기업이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해주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따졌다.

박 회장은 또 “기업의 임원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임원이 내는 정치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서 “새로운 부조리를 만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규제에 대해 박 회장은 “제조업과 새로운 시설투자를 위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냐”면서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기업할 수 있는 나라라도 됐으면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수도권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그는 “외국인의 한국투자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많은 관심 갖고 있는데 내국인 투자에는 왜 관심을 갖지 못하느냐”면서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노사대타협의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근로자의 과보호를 규정한 법은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