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전문가 진단]“정부-기관-기업 합심 증시 경쟁력 키워야“

“부동산등 투기성 자금이나 시중에 떠도는 자금을 산업자금화하는 지름길은 증권시장을 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증시 활성화인데 이는 한 두곳만의 노력으로 이뤄지기 힘든 만큼 정부ㆍ기관ㆍ증권사ㆍ기업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체들이 합심해 시장풍토를 바꾸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증시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기관과 증권사는 주식비중 확대와 함께 경쟁력있는 상품 개발을, 기업은 투명한 경영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등 각 주체들이 노력해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울경제신문은 `부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시리즈를 마무리하며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박상용 증권연구원장, 김대송 대신증권 사장ㆍ오이겐 뢰플러 하나알리안츠투신운용 사장 등 4명의 전문가들로부터 그 방안을 들어봤다.

▲박상용 증권연구원장=10.29 부동산 대책이후 부동산에만 몰리던 시중 부동자금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하는 시발점이 주식시장인만큼 갈 곳을 잃은 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져야 합니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정부는 우선 부동산 가격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비과세 간접투자상품을 판매한데 이어 7월부터 발표되고 있는 배당지수와 오는 12월 선보일 지배구조지수 등 다양한 상품과 지표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이겐뢰플러 하나알리안츠 투신운용 사장=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경제 회복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투자자들은 내수 경기의 문제점에 더 비중을 두고 부동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테크의 기본은 분산투자이며 부동산도 위험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김대송 대신증권 사장=부동산에 집중됐던 개인자금이 바로 증시로 돌아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만큼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아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기관투자가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 원장=주식투자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도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예컨대 시장 전체의 위험을 나타내는 주가지수 변동성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2배나 높습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의 취약함과 단기투자성향 및 낮은 배당, 그리고 공시정보의 부족과 장기투자기관의 부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복합돼있기 때문입니다.

▲김 사장=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식투자가 저축수단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투자자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기업은 시가배당에 나서 주식투자가 정기예금 금리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와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합니다.

▲변 국장=투자자들이 주식을 주요 투자수단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주주중심의 관행이 미흡하고 저배당에 따른 낮은 수익 때문입니다. 또 주식관련 중개기관들에 대한 신뢰부족도 원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운용산업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가계의 금융자산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부동산에 집중된 시중자금이 증시로 돌아올 수 있는 단기대책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의 발전이 필수적이고 금융발전을 위해서는 증권시장의 비중과 역할 증대가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증시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뢰플러 사장=시중자금의 물꼬가 인위적으로 증시로 유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은 주식투자의 장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후에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식상품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나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상품이 특별한 마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이며 이를위해 시장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향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 사장=단기적으로 경쟁력있는 주식상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더불어 개인투자자가 증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은 가장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비과세 상품의 재도입도 효과적이겠지만 이보다는 소득공제나 투자수익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 상시적으로 허용된다면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박 원장=비과세상품 도입과 같은 약간의 절세혜택은 커다란 투자유인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부가 세제혜택을 늘려서라도 증시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뢰플러 사장= 물론 세금혜택이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에 일정부문 도움은 되겠지만 과거 사례에서 보듯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 국장=지난 5월 1년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간접투자상품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 부동산대책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유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주식저축과 증권저축과 같은 세제공제상품의 도입은 단기대책에 불과한데다 세제형평성 문제도 있어 곤란합니다.

▲박 원장=연기금ㆍ은행 등 계약형 장기저축기관이 주식투자 수요를 늘려야 증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기금의 경우 170조원중 3.7%인 6조5,000억원, 총자산 1,200조원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2조5,000억원만이 주식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연기금의 40~60%가 주식에 투자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작은 규모입니다.

▲김 사장=증시 변동성이 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기관이 주가 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 규모를 주식에 투자하면 리스크 요인인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개인의 직접투자나 투신을 통한 간접투자,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투자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도 연기금과 생명보험사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법적제한 완화ㆍ 펀드매니저에 대한 책임 완화와 함께 단기위주인 펀드 평가도 중장기적으로 바꿔 기관의 중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변 국장=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은행권은 유입되는 시중자금을 증시로 돌리기 위해 수익증권 판매영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으로서도 영업이 위축되지 않고 자산운용 리스크도 없이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뢰플러 사장=각 기관은 자산배분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부당한 규제도, 강요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가 장기화되기 위해서는 증시가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개선된 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투자한 자금이 제대로 보호되고 기업이익이 공평하게 할당된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김 사장=SK사태에 따른 투신권의 환매제한 문제도 기업의 회계장부나 공시 내용이 정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업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제수준 이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인투자자들이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식투자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주가수준도 적정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변 국장=증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제도의 선진화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 법률안은 지난 10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과 증시 투명성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박 원장=부실 투신사들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투신을 정상화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아울러 증시의 신뢰성에 손상을 입히는 불공정 거래 및 관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합니다.

▲김 사장=국내 주식시장은 간접투자시장이 취약합니다.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ELS(주가지수연계증권), KELF(코리아주가지수연계펀드) 등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수익을 높여줄 수 있는 유능한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 증권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들 전문가가 운용하는 상품의 수익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다면 투자자들의 자금은 자연스레 간접투자 시장에 유입될 것입니다.

▲박 원장=간접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기본적으로 투자위험을 낮추고 투신권에 대한 신뢰도 높여야 합니다. ELS(주가지수연계증권) 관련 상품은 새로운 투자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장려하고 있는 KELF(코리아주가지수연계펀드)와 같은 주가지수연동상품은 지나치게 규모가 확대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연동상품은 주식형 수익증권 판매를 위축시킬 수 있고, 판매 기관이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뢰플러 사장=시간이 걸릴지라도 투자자 교육이나 투명성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저금리 상태에서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다면 부동자금은 자연히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주식이 저축수단으로 인식되려면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가 제고돼야 하며 증권사들은 이를 위해 투자자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리=김현수기자, 김상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