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연 연구기관 통합의 기대효과와 과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국가개발연구원'으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융복합 중심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가 발표한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구기관 선진화 방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나뉜 27개 출연 연구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비롯한 19개 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과위가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융복합 과제를 비롯한 대형 국책 연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분야별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현행 출연연구원 체제는 융복합 추세와 함께 대형화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성 강화라는 이점이 있지만 중복연구 등에 따른 낭비가 적지 않고 협동연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관련 연구만 해도 23개 연구단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16조원에 이를 정도로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활동의 효율성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연구개발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기관 통합에 의한 대형화가 반드시 연구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인다는 보장은 없다. 연구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연구원들이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정직한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는 풍토가 조성될 때 리스크가 높지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이번 연구기관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연구기관들의 통폐합이 거론되고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 또는 정치적 이유 등으로 연구기관들이 흔들리게 되면 장기적 안목에서 생산적 연구활동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원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