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물가앙 등·인력난 등 경계를(국내경제)

◎금리­통화 신축운용… 사채 올 11%대 안정전망◆선거와 경제

97년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내년에도 쉽사리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장률은 96년보다 더욱 떨어지고 경상수지 적자 역시 크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은 올해말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이다.

먼저 선거 자금의 방출은 국내 소비와 현금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선거를 전후로 한 생산현장의 인력 유출은 산업생산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임금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선거는 정치권 구도와 경제 정책 기조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시중 자금 흐름의 변화와 정국불안정으로 투자 활동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이에 따라 과거 경험을 보면 국내 선거는 일시적이나마 통화 증대, 물가 상승, 투자 감소 및 생산 둔화, 수출 감소를 초래했던 경우가 많았다.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 여건의 불투명성에 의한 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다. 우선 선거시 제시되는 선거 공약이 비현실적이라 국내 경제 운영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연유로 선거 시기에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극히 부진해진다. 또한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재원 조달이 불가능한 투자 개발 계획 및 중소기업 농어촌 지원 대책과 같은 선심성 정책은 국민들의 기대 심리를 부풀려 물가, 금리 상승과 같은 거시 경제 지표의 교란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우선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고비용 저효율 체제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혁신, 공기업 민영화, 금융 개혁과 같은 구조 개선 작업이 경제 논리에 의해 추진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를 의식하여 여론에 영합하는 정치 논리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홀히할 경우 우리 경제의 활력은 97년 이후에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

◆국내 금리 동향과 전망

97년도 시중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공급 측면에서 보면, 우선 당국의 통화정책이 경기 하강을 의식해 매우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고금리 해소를 위한 노력이 9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상승세 둔화와 향후 고용 불안 가능성 등으로 가계의 저축성향이 높아지고 있어 97년중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유입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자본자유화에 따른 주식투자 한도 추가 확대등 해외자본의 유입도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자금수요 측면에서도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 증가가 97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재고조정과 함께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97년중 기업의 설비투자도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향후 설비투자 자금수요도 올해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97년도 시중금리는 96년보다 평균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여 회사채수익률은 대체로 11.0∼11.5%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기적인 교란요인과 불안정 요인도 많다. 물가불안에 따른 통화관리 강화, 기업의 재고조정이 늦어질 경우 기업운전자금 수요의 급증, 단기성 해외자금 유출입과 관련된 금융시장 교란가능성 그리고 중장기적인 금리하락 기대에 따른 자금조달의 단기화 등이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