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무상복지에도 공짜는 없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무상복지 관련 논쟁이 뜨겁게 계속되고 있다.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으므로 '무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재원을 조달하는 측면에서 보면 무상이 아니다.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 사업들 중에서 일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사업에서 지원을 받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 때문에 종전의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즉, 종전 수혜자의 부담으로 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정부 밖으로부터 재원을 새로이 마련하는 방법이다. 세금을 더 징수하든지, 국채를 더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세금을 더 늘리면 현재 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고 국채를 더 발행하면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위의 두 가지 방법 모두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것 중 큰 가치를 말한다. 그래서 '무상'복지의 '무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무상'이 될 수 없다. 결국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의 공약을 찬성하고 표를 던졌다면 유권자는 그 공약에 필요한 재원도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 된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공약의 수혜측면만 보고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비용은 다른 사람이 해결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제 국민들은 선거공약과 그에 따른 부담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때다. 그래서 각 후보자, 각 정당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무상공약의 실현이 어떤 혜택을 더 줄 것인지 덜 줄 것인지, 나와 내 자식들의 부담과 국가 채무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든지 땅에서 솟아나지 않는 이상, 비용 부담 없이 공짜로 지원되는 정부사업은 있을 수 없다. 기회비용, 그 부담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 모두가 반드시 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