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장 자살의 충격

안상영 부산시장이 구치소 수감중 의문의 자살을 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8월부터 수뢰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다가 그해 10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지난 1월부터 또 다른 수뢰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오는 9일 첫번째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가 자살한 원인은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그가 수감됐던 의료병동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상당량의 편지지가 발견됨으로써 자살의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 추가 혐의가 드러남으로써 심리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는 63년 서울시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출발해 강남개발과 지하철 건설 등 굵직한 업적을 쌓았고, 관선2년, 민선6년 등 8년 동안 부산시장을 지내면서도 시정을 원만히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런 그가 수뢰사건에 휘말려 자살로써 공직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나 공직사회로 보아서나 비극이다.

자살의 원인이 불명예에 대한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억울함 때문인지는 밝혀져야 하겠지만 정부는 우선 이 사건 수사에 무리와 강압은 없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안시장과 같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부산지방 국세청 직원 한 사람도 최근 분신 자살했다는 점에서 수사에 상당한 문제점이 감지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구속만능으로 흐르고 있지 않냐는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자치단체장의 비리가 너무 많기 때문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치단체장에 대한 구속은 단체장의 행정수행 역할을 감안해서라도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경계돼야 마땅하지만 안 시장의 경우 정부여당에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치적 희생이라는 시각이 있는 터라 이 부분도 명쾌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재소자 관리문제도 심각한 헛점이 드러났으므로 책임자 문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범죄혐의자의 자살은 영원한 증거의 인멸이라는 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의 비리사건이 너무 일상화 된 현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단체장이 많지않고, 현재도 12곳의 자치단체가 단체장의 비리혐의 구속으로 행정공백상태에 빠져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는 거의 돈선거에서 비롯된다. 지자체 선거개혁이 정치개혁의 주요한 과제가 돼야 할 이유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