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21일(현지시간) 공공 조달에 유럽 기업의 참가를 제한하는 나라의 기업들에 대해 EU 회원국들 역시 해당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EU가 '불공정한 보호주의를 펴는 나라'에 대해 차별 시정을 요구한 뒤 시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EU 회원국 정부나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500만 유로 이상의 입찰에 해당국 기업 참여를 배제한다.
아울러 EU 기업들을 반복적으로 차별하고 불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한 대화에 응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EU 조달 시장 접근을 봉쇄하기로 했다.
미셸 바르니에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EU 27개 회원국들은 대체로 비회원국인 제3국의 기업에도 공공조달 시장을 큰 폭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비해 많은 나라들이 자국 내 공공입찰에 EU 기업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EU 기업들에 문을 닫아 걸고 있다"며 "유럽이 이로 인해 공공입찰에서 연간 120억 유로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행위가 밝힌 EU의 공공조달 규모는 3,520억 유로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1,780억 유로, 일본은 220억 유로 규모만 개방하고 있으며 중국은 개방 폭이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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