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국민합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 복지, 경제민주화 등 핵심 의제 추진을 위해서는 세대간 부담 원칙, 정책 우선순위, 재원 분배 원칙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일자리-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구축'을 위한 5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국민 합의 기구는 경제 주체 대표와 정파를 초월한 인사들로 구성해 대통령 주재 하에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안 후보는 또 영세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을 적용할 경우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도록 했다.
안 후보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대폭 확대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인 연령제한 폐지 추진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비율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과제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비정규직 대책도 포함됐다.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한 정규직화는 공공부문에만 우선 적용되나,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조달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고용공시제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대책은 ▲혁신경제와 북방경제 ▲중견기업 육성 및 벤처 창업 지원 ▲노동시장 정책과 제도 혁신 등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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