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붕괴 막으려 대남도발 지속할 것'

10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 '최근 북한 정세와 변화 전망, 고립의 심화인가'에서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은 체제 붕괴 우려 때문에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데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 남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대남도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사업 재개 등을 통해 북한을 민주화 및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도 앞으로 북한이 취할 노선에 대해 "대외관계 개선이나 경제 문제 해결보다 무력도발을 통해 대외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 체제 내부의 불안정을 극복하려는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김일성ㆍ김정일의 대남적화혁명전략 기조를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취약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김정일 노선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