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중국이 미국산 원자로를 추가 구매하고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나 시설을 도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미중 원자력협정(일명 '123협정') 개정안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
미 원자력에너지협회(NEI)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미국 기업들이 세계 최대 원자력 시장인 중국에 수십 개의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실제로 중국에 가압수형원자로 'AP1000' 4기를 건설 중이고 6기를 만들 예정인 웨스팅하우스는 30기의 추가 수출을 희망하고 있다. WP는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경쟁하며 서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대국을 경제적·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11일 정부 관료들을 불러 비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미중 원자력협정 개정이 상업·정치·안보 등의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한다. 의회가 검토기간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개정된 원자력협정이 그대로 발효된다.
다만 이번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중국이 미국의 핵기술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특히 원자로 냉각수 펌프의 경우 잠수함 소음을 줄여 탐지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해군 잠수함에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 수출할) 원자로 냉각수 펌프는 잠수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이 항공과 원자력 분야에서 충분한 '역설계(제품을 분해해 생산방식을 알아낸 뒤 복제하는 것)' 기술을 갖췄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또 중국이 다른 나라나 범죄단체에 미국의 핵기술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와 옛 군사시설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핵 재처리 시설에서 무기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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