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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미국 대형은행들로부터 자금을 걷어 이른바 ‘슈퍼 펀드’를 조성키로 방침을 세우자,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지지하는 쪽은 금융 부실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슈퍼펀드가 도적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슈퍼펀드에 회의적인 시각은 ▦모럴해저드 조장 ▦실효성 의문 ▦관치 논란등으로 요약된다. 첫째, 특정 금융기관의 실패한 투자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금융이 구제금융에 참여하는 것은 건전한 예금과 투자자금을 부실화할수 있다는 점이다. 씨티그룹이 투자한 SIV 규모는 전체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약 1,000억 달러로, 슈퍼 펀드의 최대 수혜자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JP모건과 뱅크오브어메리카도 머니마켓펀드(MMF)를 통해 SIV에 간접 투자했다. 밀러 태벅의 토니 크레센지 스트래티지스트는 “슈퍼 펀드의 가치평가를 참여 은행들에게 맡김으로써 이들 은행이 실제 부실자산 보유 규모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둘째, 서브프라임 부실 규모가 얼마인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슈퍼펀드를 만드는 것은 부실해소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 대형 은행들의 SIV 투자내역은 현재 부외자산으로 분류돼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SIV를 구제하는 펀드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슈퍼 펀드 조성의 이익이 그에 따른 위험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다”며 “오히려 모기지증권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슈퍼 펀드는 모기지 증권의 소유자를 바꾸는 역할을 할 뿐 부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문제다. 슈퍼펀드는 설립 구상부터 미국 재무부가 개입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씨티그룹의 찰스 프린스 회장, JP모간의 제미 다이먼 회장등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펀드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1913년 금융위기때 JP모건이 구제금융을 조성한 경우나, 1998년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 경영 위기 당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금융권 CEO들을 소집해 구제금융을 지원했던 미국식 관치 금융 전통의 부활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앞으로 나타날 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형 자금 풀을 만들어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는 미국 재무부의 논리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다. 폴슨 장관은 “슈퍼 펀드는 100% 시장 지향적”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펀드 구성이 기업어음(CP) 시장의 신뢰를 재구축하고 대형 은행들의 여신위축을 방지하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 오브 캐나다의 데이비드 다지 총재는 “슈퍼 펀드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 슈퍼펀드란···
대형은행들로부터 자금모아 부실자산 매입
가칭 M-LEC(Master-Liquidity Enhancement Conduit)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슈퍼펀드는 금융기관 구조화투자펀드(SIV)의 부실자산을 매입, 신용경색을 미리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기관들의 SIV 규모는 지난 8월말 현재 4,000억 달러(37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슈퍼 펀드에는 씨티그룹과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주축이 되며 와코비아ㆍ메릴린치ㆍ리먼브러더스, HSBC 등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자금 규모는 750억~800억 달러로 시작해, 추가로 금융 회사들이 참여하면 최대 1,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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