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 더 과감하게 풀어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몇몇 업종에 한해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구과밀을 유발하지 않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체로, 기존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를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에 불가피하게 공장을 증축해야 하는 업체에 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설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은 올해 말까지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최대 10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됐다.

비록 3개 업종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다른 업종과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수도권 공장 증설 조건으로 인구과밀을 유발하지 않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었다. 그렇다면 인구과밀과 환경오염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종에도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요즘 새로 짓는 공장은 대부분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기 때문에 인구과밀을 유발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수도권 규제만큼 이율배반적이고 불합리한 정책도 없다. 해마다 수십만 채의 주택을 지어 인구유발을 부추기면서도 인구과밀 등을 이유로 공장을 짓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외국인투자 업종과 몇몇 투자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장 증설을 허용하면서도 국내 기업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는 각종 혜택과 지원을 주면서 수도권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인력확보와 물류가 편리한 수도권이 커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한때 수도권 규제정책을 폈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수도권의 효율적인 개발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한시적으로 선심쓰듯이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수도권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