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기자본비율 강화땐 선진국 성장률 3%P 둔화'

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가 은행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한 새로운 규제 방안(바젤 III)을 시행할 경우 오는 2015년까지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포인트 가량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간은행ㆍ투자회사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IIF)는 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금융 규제 방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성장 위축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올 연말을 목표로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규정을 더욱 강화한 새로운 금융 규제방안(바젤 III)을 내놓을 방침이다. IIF는 "새로운 규제 방안이 시행되면 2015년까지 97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러나 시행시기를 2015년 이후로 미루면 영향이 GDP의 1%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시행 시점을 늦추거나 규제방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IF에 따르면 신협약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유로존으로 향후 5년 동안 GDP의 4.3%에 해당하는 9,200억 달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됐다. 같은 기간 미국의 경우 GDP의 2.6%(9,510억달러), 일본은 1.9%(1,300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바젤위원회는 "신 협약이 실시되더라도 피해 규모는 GDP의 0.5% 내외로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