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수백억원 남아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비로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해 수백억원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26일 발표한 ‘2006년도 보건복지부 세입세출결산 심의’자료에서 “복지부가 최저생계비 증가와 평균소득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추계와 기초생활 수급인원의 과소추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급여 예비비가 집행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422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초생활급여사업의 예산은 2조3,412억원이었으며 전용 379억원과 예비비 909억원이 추가돼 총 2조4,700억원에 달했으나 422억원이 남은 것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며 약 2~4.6%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용 또는 전용, 예비비 사용을 요구한다”면서 “막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오히려 돈을 남기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며 서울지역은 국고로 50% 그외 지역은 80%를 국가가 분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남은 금액을 올해 추경예산 편성등의 이유로 아직 반납을 하지 않고 있어 중앙-지방정부의 공동 모럴해저드가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가 422억원으로 높았지만 매년 평균 100억원 정도가 예산으로 사용되지 않고 중앙정부에 제때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사업예산인만큼 보다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