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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외환위기가 내부 요인에 의해 시작됐다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과 동아시아에 있다.” 지난 97년 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창구 역할을 했던 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가 최근 10년 만의 위기 재연 가능성을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수가 예상하는 위기의 실체는 ‘미국발’ 경제위기. 동아시아와의 극심한 경상수지 불균형과 달러화 저평가에 시달리는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한껏 부풀어오른 세계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세계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의 주장처럼 ‘97년에 버금가는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해외발’ 위기 가능성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아시아 거대국, 중동 산유국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온 세계의 삼각구도가 붕괴될 위기에 있다”며 “고유가와 중국의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경우 한국 경제도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서 규모가 크지 않은 경제는 해외발 위기가 증폭돼 나타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은 ‘세계화의 진전과 정책 제약’ 보고서를 통해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내 수급이나 자금사정만으로 정확한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와 리스크 평가 개선 등으로 경제의 외부충격 흡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에 큰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적절한 타이밍에 물가를 비롯한 유동성 대책을 세우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세계적으로도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세계화와 개방으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빈번해지고 그로 인해 통화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외부 충격을 우려하는 금융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시스템의 선진화와 금융감독 강화 등 대외 리스크를 조기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원섭 한은 해외조사실 종합분석팀장은 “세계화로 인해 경제가 성장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정책 대응 타이밍을 놓쳐 저금리와 신용과잉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실정”이라며 “개방 확대 외에 거시정책의 오류와 민간 부문의 리스크 인식 실패 등의 요인이 위기 요인이 되므로 자본통제로 회귀하기보다는 외부 충격 흡수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은경제연구소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글로벌 자금이동과 시장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철저한 환율 변동성 관리와 시장위험에 대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해외발 위기에 대응해 영ㆍ미식 시장경제의 틀을 확고하게 정착시키는 한편으로 ▦중립적 성장전략 ▦작은 정부, 조세부담 증가 지양 등의 대책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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