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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방중으로 동북아 외교전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것을 토대로 남북관계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8·25 합의'로 마련된 모처럼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간 협력 측면이 강조되면서 북한으로서는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중 간 전통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중 간 협력을 통해 북한을 배제하고 북한에 대해 압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함께 협력하고 대화할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 외교 고립 불안감에 반발 가능성…도발 억제가 변수=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방중한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번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3일 "해외 행각에 나선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를 심히 모욕하는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비난했다. 여기에다 박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시 주석과의 개별 면담 없이 구석 자리에 배치되는 등 소원해진 북중관계가 다시 한 번 드러나면서 북측의 심기가 더욱 불편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북 8·25 합의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고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예상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 급선무로 꼽히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에 나설 경우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이 재점화되며 동북아 외교전에서 우리 정부가 모처럼 확보한 주도권을 놓칠 우려도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일시적으로 한중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판을 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화 분위기는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6자회담 국가 간 협력+주도적 남북관계 개선 노력 필요=전문가들은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과 6자회담 당사국 간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과 함께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을 토대로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한미중·한미일 간 협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셈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된 여러 현안을 협의하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협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협의의 일환으로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다음주께 미국을 방문,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또 중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샤오첸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도 다음주 방한해 우리 측 차석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 이달 말로 예정된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비슷한 시기에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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