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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이 잔뜩 난 지방자치단체에 기획재정부가 긴급 링거를 놓겠다고 나섰다.
재정부가 올해 지자체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총 4조원대의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하려는 것은 향후 2년간 복지비 부담에 따른 지자체 재정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재정부는 아울러 총리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대책 마련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뿔난 지자체들의 반발은 단기간에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들의 반발은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부터 급격히 확대되는 정부의 무상보육대책으로 인해 비용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떠맡긴 67개 사회복지사업 부담에 대한 불만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확대 해석하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긴 것에 대한 '복지의 역습'이라 할 만하다.
시도지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28일 "정부가 67개 복지사업을 지방이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떠맡긴 탓에 전국 지자체들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최근 3년간만 봐도 평균 9.5%에 달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총예산 증가율인 4.2%를 두 배 이상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지자체가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자체와 사전 합의 없이 관련 사업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의 지자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이러다가는 자칫 지자체가 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만연해 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말 확정했던 영유아 무상보육사업비는 4조3,359억원이었는 데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추정해보니 올해 소요될 관련 사업비는 5조1,4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조5,95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자체들의 부담액이다. 더구나 내년에도 해당 사업비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돼 해를 넘겨도 시군구의 재정압박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분석은 다르다. 비록 무상보육 확대로 올해와 내년 2년간 지자체의 재정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문제는 지자체가 점진적인 비용절감으로 생기는 예산상의 여유를 단순히 도로나 짓고 개발이나 하는 사업에 쓸 것인지,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육사업 등에 쓸 것인지의 선택사항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4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 역시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므로 단기적인 지방 재정고갈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무상보육 보이콧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재정분담 요구의 한 축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린다고 해도 근본적인 불씨가 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자체들이 무상보육 보이콧 논란을 계기로 요구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첫째는 국고보조 형식의 사회복지사업과 67개 지방이양사업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정부가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라는 주장이다. 만약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사업 환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국고보조 비율을 80% 이상(무상보육 사업 기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자체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부적으로 협의는 해보겠지만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국고보조사업 등의 분담비율을 놓고 재정부가 총리실ㆍ관계부처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국가재정을 건전화한다는 큰 틀의 흐름으로 볼 때 전면적인 수술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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