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장벽 아직도 높다

기업규제장벽 아직도 높다 한경硏 "10개산업 퇴출·진입등 25개분야 더 개선 필요"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정부와 기업, 엇박자 정부의 행정규제개혁 노력이 어느 정도 계량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나 각 산업별로 진입ㆍ퇴출 등 경제적 규제가 여전히 많아 해당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성과를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지도작성을 위한 규제개혁실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경제적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수단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전체 등록규제의 절반을 제거하고 70% 이상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둬 규제수준도 규제개혁 시행 이전(60.6)보다 절반 정도 낮아진 31.9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개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피규제대상인 기업이나 국민들은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든지 ‘규제의 무조건적인 폐지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처럼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기업활동단계에 대한 규제개혁의 미흡이 해당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성과를 잠식하는 데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규제개혁 실적을 분석해보면 주요 10개 산업에서 ▦진입ㆍ퇴출 ▦유지ㆍ관리ㆍ보수 ▦가격 ▦기타 생산ㆍ영업활동 등 25개 기업활동단계가 규제개혁의 성과제고에 애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중점 규제개혁 대상 기업활동단계 외에 규제개혁 대상으로 신중한 재검토를 요하는 고용ㆍ해고 등 여타 기업활동단계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ㆍ사회적ㆍ행정규제 가운데 경제적 규제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규제 중에서도 가격 및 진입ㆍ퇴출 규제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규제에서도 성과기준 규제가 시장유인에 의한 것은 비중이 아주 작은 반면 ‘돈이나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투입)’는 식의 투입기준 규제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입력시간 : 2004-05-2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