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권 발동 '충돌 감수'보다 양측간 협상 중재할 가능성

김형오 의장의 선택은

경호권 발동 '충돌 감수'보다 양측간 협상 중재할 가능성

김형오 의장의 선택은

민병권기자 [e-mail]

'국회의장의 선택은 경호권 발동? 중재안 제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다.

한나라당이 28일 야당이 반대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을 포함, 85개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방침을 밝히면서 김 의장이 '경호권 발동→민주당 본회의장 점거 해산→ 85개 법안 본회의 직권상정'의 고육책을 실행에 옮길지가 최대 변수다. 김 의장은 일단 예산부수법안과 일몰 관련 법안 등은 반드시 시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내 처리'를 외치는 한나라당과 달리 김 의장은 '12월 임시국회 회기(오는 1월9일) 내 처리'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당장 이번주 중 승부를 내야 하는 한나라당과 달리 김 의장에게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

더구나 김 의장이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한다고 해도 일괄처리가 국회법으로 금지돼 일일이 전자표결을 해야 하는 만큼 야당이 방해한다면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당장 질서유지권 등을 발동해 최악의 여야 충돌 사태를 감수하기보다는 최대한 양측 간 협상을 중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좀 두고 보자"며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충무공 이순신의 '한산도가' 중 '일성강적경첨수(一聲羌笛更添愁ㆍ어디서 들려오는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느냐)'를 인용, 결단에 임박한 비장한 심정을 내비쳤다.

그는 29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 27일 지인이 주지로 있는 수원 용주사를 경유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의 기자회견은 여야 간 타협을 공개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양측이 파국으로 갈 경우 직권상정의 결단을 내리기 위한 여론몰이를 노린 카드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그동안 여야 원내지도부가 제대로 대화 노력도 없이 뒷감당을 자신에게 떠넘겨온 것에 대해 불쾌한 심경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한나라당의 85개 연내 처리법안 중 일부 쟁점법안을 추가 양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을 달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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