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정책자금 금리 너무높다'

14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는 중기 자금 지원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중기 정책자금 금리가 너무 높아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다 금리인하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만성적인 자금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지역금융기관을 통한 중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금리 1%포인트 낮춰야=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은 “10월 현재 중기 정책자금의 평균금리는 5.3%이고 지원대상에 따라 4.9~5.9%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부처에서 운영하는 12개 정책자금 평균 금리인 4.3%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특히 시중은행의 중기 대출 평균금리가 지난 8월 현재 5.94%인 점을 감안할 때 5.9%의 금리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ㆍ입지지원ㆍ지방중기육성 자금 등은 아예 정책자금의 메리트가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지난 8월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는데도 왜 정책자금 금리는 변동이 없느냐”고 추궁하며 “정책자금 금리도 1%포인트 정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은 “중기 자금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도 지난해 8월 이후 정책자금 금리를 추가로 낮추지 않은 것은 중기청이 기금 수지만을 고려하기때문”이라며 중기 정책자금 금리의 추가 인하를 요구했다. ◇중기예산 2조원이상 늘려야= 이상열 민주당 의원은 “중기에 대한 정부의 경영안정자금 폐지와 은행들의 대출 기피로 중기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조6,700억원으로 책정된 올 중기 구조개선자금이 이미 지난 7월 신청 마감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협동화 사업 자금ㆍ수출금융지원ㆍ중기지원센터 등의 정책자금도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철국 의원은 “지난 5년간 정부 예산은 39조원이나 늘어났지만 중기 지원 예산은 99년 2조9,000억원에서 2004년 2조800억원으로 오히려 8,200억원 줄어들었다”며 “99년의 예산비중(2%)을 고려할 때 중기지원 예산을 4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금융기관 활성화해야=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기관이 중기 대출을 꺼리는 것은 중앙은행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대출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상대적으로 BIS비율 부담이 적은 지방금융기관을 통한 중기 대출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최철국 의원은 “네트워크론의 도입 취지가 신용도가 우수한 우량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기를 대상으로 신용 대출을 해주자는 것인데 네트워크론 중 82%가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담보 대출 형식으로 제공됐다”며 “중기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대기업 납품서를 담보로 인정해 주는 등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