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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간척지 매립

4만100㏊ 토지활용 싸고 논쟁 가능성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새만금 방조제가 15년 만에 이어졌다. 농림부는 지난 91년 11월 공사에 들어간 후 우여곡절 끝에 군산~신시도~부안을 연결하는 새만금방조제가 60m의 물막이 공사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완공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끝막이 공사의 완료로 방조제를 쌓아 담수호 1만1,800㏊와 농지 2만8,300㏊ 등 서울 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4만100㏊를 개발하려는 새만금 사업의 기반공사는 일단 완성된 셈이다. 방조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강공사 및 도로공사를 거쳐 오는 2008년부터 본격적인 간척치 매립에 들어가게 된다. 이어 농지 기반을 갖추는 공사는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2012년까지 이뤄지고 이후 담수화, 소금기 제거 등을 거쳐 본격적인 농지 사용까지는 대략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현재 농림부는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보고서는 6~7월께 완료될 예정. 그 전에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공은 또 다른 논쟁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토지 활용 용도를 놓고 벌이는 다툼이다. 농림부는 후세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우선 농지로 사용한 뒤 나중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연 관계자도 “염분 제거 등 여건을 고려해볼 때 농지도 2020년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만금을 관광레저단지 혹은 산업단지로 지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적지않아 앞으로 토지이용 계획 수립을 놓고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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