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국회에 출석, 중대형 아파트 공급 규제, 판교 신도시 건설 등과 관련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일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확대보다는 세제 등 수요억제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어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부총리는 일단 엄연히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존재함에도 무리하게 소형 평형을 고집,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긴 점을 시인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 “판교가 강남ㆍ분당 대체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는 공급 쪽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판교에서 (중대형 평형과) 소형평형의 건축비율을 나누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강남ㆍ분당 지역의 대체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부동산 값 상승의 원인이 수요에 못 미친 공급이라는 점을 시인했다.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30평형 이상 수요는 주택구입 희망자의 86%(국민은행 2004년 주택금융수요조사)다. 반면 30평형 이상(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공급물량은 건설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아파트 공급물량의 24% 수준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판교는 소형 아파트 위주로 계획돼 있고 재건축규제로 인해 향후에도 대형 평형 공급부족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재경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집값ㆍ땅값이 오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지역으로 즉시 지정하겠다며 외과수술적인 대책만 내놓았다. 여기에다 6월부터는 매월 단위로 주택거래신고 위반 혐의자를 조사, 과태료 부과, 취득ㆍ등록세 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매월 단위로 주택거래신고 위반 혐의자를 색출하는 한편 집값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해 고시하는 등의 투기억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판교 분양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경부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낸 것은 시장을 위협할 만큼 투기수요가 상존해 있다는 분석에서다. 저금리에 따른 378조원의 부동자금, 대형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투기수요가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투기수요 억제정책 지속이 거래시장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조차 마비시키는 현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인기지역 집값만 더 올려놓는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