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흥분 가라앉히고 준비 서둘러야

일본의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겐이치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코멘트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국내 한 기업의 창립기념 행사 참석차 방한한 그는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어떤 큰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협상타결 자축은 2주로 그치고 현실로 돌아가라”고 충고했다. 너무 흥분하지 말고 한국이 처한 상황을 점검하고 준비하라는 뜻이다. 옳은 이야기다.

한미 FTA 타결 후 많은 국민들은 앞으로 달라질 우리 경제와 사회의 모습을 그리며 희망을 부풀리고 있다. 협상단은 영웅으로 칭송되고 대통령의 인기도 치솟았다. 반대론자도 있지만 한미 FTA가 국가적 경사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니 공로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제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우리 현실을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한미 FTA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선진국 진입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 꿈이 이뤄지느냐, 아니면 물거품이 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사실은 비전2030민간작업단이 내놓은 선진국 진입 13개국의 개방효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싱가포르ㆍ아일랜드 등은 개방과 함께 노사관계 개선, 정치안정, 규제완화 등으로 도약에 성공했다. 반면 스페인ㆍ포르투갈ㆍ아르헨티나 등은 개방을 적극 추진했지만 후진적 정치체제, 경직된 노사관계,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으로 경제발전이 지지부진하다. 결국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등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없으면 FTA 등 개방의 실효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준다. 규제완화, 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효율화,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해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대책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준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