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한중 FTA 1차 협상 후 이 같은 분위기는 더 두드러진다. 정부 내에서도 "외교통상부가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말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중 정상회담 직전인 12일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2년 안에 한중 FTA가 체결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중 FTA의 파괴력이다. 물론 중국은 우리의 제1 교역국이고 14억 중국 인구는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중 FTA의 불분명한 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의 주력상품인 정보기술(IT) 제품은 이미 무관세고 자동차는 중국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서비스나 투자,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데 매우 소극적이다. 1차 협상에 참가한 외통부 관계자는 "중국이 서비스 시장 개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FTA 허브론'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FTA 허브론은 한미, 한ㆍ유럽연합(EU) FTA를 맺었기 때문에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고,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은 중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인건비를 감안하면 중국 업체가 굳이 한국에 공장을 지을 이유는 적다. 반면 역효과는 바로 보인다. 농수산물을 제외해도 생활용품, 섬유 등 상당 부분의 국내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언젠가 중국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알맹이 빠진 FTA를 굳이 서둘러 할 필요는 없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속성상 외통부가 계속 일을 만들기 위해 FTA를 서두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졸속 한중 FTA는 우리나라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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