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세주장'에 親민주세력 비판

부시 '감세주장'에 親민주세력 비판실행땐 물가 0.75%상승, 경제 연착륙 악영향 지적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통령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한 친민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 이미지 제고를 중시한 전당대회를 계기로 부시의 인기가 더 높아지자 이를 끌어내리기 위해 부시 공약의 허점에 대한 분석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후보와 민주당의 앨 고어후보의 공약의 차이는 한마디로 정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부시후보는 예산흑자분을 조세감면에 사용하자는 것이고, 고어후보는 재정적자 감축 및 교육,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의 예산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시후보의 새 경제정책은 따라서 조세감면 확대, 사회보장제의 부분 사영화(私營化)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부시후보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1조3,000억~1조7,000억달러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율이 낮으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탈세가 없어져 결과적으로 세금징수 규모는 줄지않는다는 레이거노믹스의 아서 래퍼 이론을 다시 등장시킨 것이다.

또 개개인이 특정 계좌를 통해 주식투자 등을 할 경우 16%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줌으로써 정부의 사회보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부시후보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골드만 삭스는 부시 경제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골드만 삭스는 클린턴 행정부의 전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현 시티그룹 회장)이 재무장관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최고경영자로 일하던 곳이다.

골드만 삭스는 부시의 조세감면정책이 집행되면 수년간 성장률이 매년 0.2~0.5%정도 높아지고 실업률은 0.5%정도 줄어드는 대신 물가상승률이 0.75%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5%를 넘는 고성장 때문에 물가상승을 걱정하고 있는 판국에 이같은 결과를 빚게 될 조세감면이 필요하겠느냐는 얘기다.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도 최근호(14일자)에서 부시노믹스의 숫자놀음이란 기사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예산흑자 규모가 부시후보의 조세감면, 사회보장의 사영화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즈니스위크는 또 부시후보의 정책은 연착륙(소프트랜딩)을 희망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더욱 불붙게 만들어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감면으로 인해 성장률이 다시 높아지고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곤혹스런 처지에 놓일 것이란 지적이다. FRB는 지난해 6월부터 이마 6차례에 걸쳐 1.75%포인트나 금리를 올려 현재 미국 금리는 10년래 최고수준인 상황이다.

민주당의 고어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뉴욕타임즈에 정기칼럼을 쓰고 있는 폴 크루그먼 MIT교수도 가세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6일자 칼럼에서 부시후보측의 조세감면정책에 대해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도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꼬집었다.

부시의 경제참모인 로렌스 린제이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부시의 경제공약을 설명하면서 그린스펀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밝힌 점을 지적한 것이다. 로렌스 린제이는 FRB의 고위간부 출신이고 그린스펀의장은 공화당 행정부에 의해 임명됐다.

크루그먼 교수는 또 FRB가 린제이의 발언을 반박하는 성명에서 「굳이 예산흑자분을 사용해야 한다면 특정한 목적에 지출되는 것보다는 조세감면이 나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린스펀의 영역을 넘어서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지금까지 공약에 대한 논쟁을 삼간채 「따뜻한 보수주의」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다음주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책대결을 펼치면서 부시후보 공약의 맹점을 맹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따분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정책대결을 통해 고어후보가 부시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대선 중반전의 관심거리다.

/뉴욕=이세정특파원[e-mail]입력시간 2000/08/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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