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 공청회] '종합인력사' 설립등 대안제시

◇인재양성(한국교육개발원)= 대학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며, 전형 대상을 고교 1~2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로 다양화시킨다.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조기에 입학을 허용하는 「예약입학제」나 「예비선발제」를 활성화한다. 대학설립의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대학의 국내 진입을 위한 유인책을 강화한다. 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장기적으로 국립대학을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신지식인 육성(한국노동연구원)= 직업정보제공,상담및 훈련,근로자파견 등을 일괄 취급하는 「종합인력개발회사」를 설립해 민간 직업훈련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 인력개발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인적자본 회계제도(HRA)를 활성화시켜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를 촉진한다.

◇기업 지식경영 유도(LG경영개발원)=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범위를 확대하고 집행을 강화하며 지적 자본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 성과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동관련법을 정비한다.

◇지식인프라 개발(한국조세연구원.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키기 위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견실한 혁신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중핵으로 한 중소기업간 제휴 또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제휴를 지원하고 공공부문 연구결과 제공, 기업간 연구분야의 분담중재, 연구의 과실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 사전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정보인프라 구축방안(한국전산원)=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기반을 시스템적으로 연계하고 아울러 △국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전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법 제도정비 △전자상거래 기반 강화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구입예산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또 자연발생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 중 소프트타운을 지정해 창업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 등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과학기술혁신능력 극대화(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조정 기능을 강화해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대학 및 연구소 조직내부의 기술이전 기능을 강화하고 실용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