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는 학술용역은 안돼

행정 전문화 요구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외부 학술용역이 늘고 있지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학술용역이 지자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비판도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학술용역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제 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용역비 등을 심의할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예산담당관 등 시 공무원 4명과 시의원, 대학 교수 등 외부의원 50명으로 학술용역심의회를 구성하고 시가 발주하는 각종 학술용역에 앞서 15명 내외의 심의회를 구성해 적절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술용역 예산은 2004년 52억, 2005년 85억, 2006년 84억, 2007년 123억이며, 내년 예산도 124억원으로 잡혀있는 등 큰 폭으로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학술용역 중에는 시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도 많아 올해의 경우 신청된 47개 학술용역 중 14건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학술용역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9월 국내기관 중 최초 도입한 ‘학술용역과제 공무원 직접 수행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학술용역 과제도 3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현재 시에서는 11개 부서에서 12개 학술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1개 용역 당 예산이 700만원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소요되는 외부 용역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현황과 실태 조사 등 내부 정보 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올해 말 내부 용역 결과를 심의해 내년부터는 이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3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