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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없앨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사전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200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릭 매스킨 연세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신촌 연세대 상경관에서 '금융위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가진 공개강연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수준의 해결책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전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에 따른 자본규모 규제와 은행의 유동성 제한, 파생상품 유통 규제 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스킨 교수는 "쌀시장이 잘못됐다고 자동차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신용시장에서는 작은 위기가 모든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 위기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사회의 올바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제도(메커니즘)를 설계(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커니즘 디자인'의 주창자로 "은행들이 불합리하거나 비윤리적이라서가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세탁소와 제철소 관계를 예로 들어봅시다. 제철소가 매연을 뿜으면 세탁소는 큰 피해를 봅니다. 세탁소는 제철소에 매연을 줄이는 투자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철소가 투자할 경우 세탁소만 이득을 보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투자가 불충분해 매연이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부담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매스킨 교수는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사후처방보다 미리 규제를 만드는 사전조치가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신용시장 특성상 작은 금융기관의 실패는 시장 전체로 번져나가기 쉬운 만큼 시스템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레버리지를 제한하는 방식이나 파생상품 거래 규제, 은행 보너스 제한과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급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그는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격"이라며 위기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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