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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오는 16일부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부사안과 관련해 남북 간 조율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발전적 정상화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층 나아지는 개성공단=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개성공단 공동위 제2차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안 중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이다. RFID 도입은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입주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대폭 개선시키고 일일 상시출입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라며 "RFID와 같이 시간을 벌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이 도입된다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리 측 개성공단 공동위 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또한 "RFID가 도입되면 9시에 개성공단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몇 분 늦을 경우 (이전처럼) 2~3일 뒤가 아니라 그날 오후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출입 절차를 보내고 명단을 확인하는 등의 시간이 대폭 단축돼 기업환경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국제화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남북은 다음달 중 외국 기업을 상대로 개성공단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외국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3차와 4차로 이어지는 공동위 회의에서 세부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 또한 향후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과정에서 이롭게 작용할 부분이다.
◇풀어야 할 과제도=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발전적 정상화 방안도 세부 윤곽이 잡히고 있지만 남북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은 풀어야 할 과제로 분류된다.
실제 10일 진행된 개성공단 공동위 2차 회의에서 남북은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부문은 세금 면제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달리 북측 근로자의 4월분 임금 문제는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이 협의 후 해결하기로 해 이견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측은 4월 우리 측이 개성공단 인력 전원 철수를 발표할 당시 북측 근로자의 4월치 임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우리 측은 북한의 일방적 근로자 철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만큼 북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반박, 합의점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동통신과 인터넷 설치 문제도 관건이다. 이동통신과 인터넷의 경우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쉬이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기웅 단장은 "남북은 가급적 올해 안에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는 의견이 같았다"며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남북관계는 합의에 이르더라도 실행 단계에서 갖가지 정치적 요인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잦은 편"이라며 "현재 대화 국면을 북한 노동당 인사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군부가 다시 득세할 경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도 장담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놓고 몽니를 부릴 경우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 무단 철수와 같은 극단적 선택은 되풀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성공단 가동 재개로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부터 엿새간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진행되고 행사 준비를 위해 우리 측 인원이 금강산 현지에 체류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번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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