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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빅딜…韓도 '관세율 15%'가 마지노선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17:40:18미국과 일본이 기존 25%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3일 만이다. 한국과 수출·제조업 경쟁국가인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정부 역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게 협상을 끝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미국에 15%의 상호관세를 지불하는 거래를 마무리했다”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할 것이고 미국은 이익의 90%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품목관세도 결정됐다. 기존 25%였던 자동차 관세는 절반인 12.5%로 낮추되 기존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이는 영국의 대미 수출 차량에 적용된 10%(연간 10만 대 한정)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기존 50%인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쌀 시장은 부분 개방으로 정리됐다. 일본이 무관세로 수입하는 총물량은 유지하되 수입 쿼터 중 미국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다. 미일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합작 투자에도 합의했으며, 일본이 미국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이 방위 지출 분야에서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규모를 연간 170억 달러(약 23조 원)으로 종전 140억 달러보다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미국 측이 제시한 관세 부과 데드라인(8월 1일)을 일주일 이상 앞두고 전격 합의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보다 관세율이 불리해지면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관세 1%포인트 때문에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 사슬에서 한국의 지위가 2선으로 밀리고 장기적으로 제조업 브랜드와 신뢰도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日, 760조원 투자·쌀시장까지 개방…車산업 지켰다
국제 경제·마켓 2025.07.23 17:42:00일본이 23일 미국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나 인하했다는 점이다. 기존 관세(2.5%)를 제외하면 관세율을 절반이나 낮춘 셈이다. 일본이 수백조 원대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하고 쌀 등 미국산 농산물에 자국 시장을 내주면서까지 주력 산업인 자동차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일본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 속에 관세로 인한 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절반으로 낮춘 자동차 관세=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미국과 타결한 무역협상 내용을 설명하며 초점을 맞춘 부분도 제조업 분야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25%를 반으로 낮췄다”며 “모든 (대미 자동차) 수출량에 대해 관세를 낮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의약품 등 경제 안보 상 중요한 물자에 대해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확약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이번 협상에서 제조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으로 대미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6%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품목 관세를 매기는 근거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일본이 자국 자동차 수출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5개 나라(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 중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한 것은 영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미국은 자동차와 달리 일본산 철강·알루미늄에 매기는 관세율을 기존 50%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철강·알루미늄이 일본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로 미미하다. ◇대미 무역흑자국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일본의 상호관세율(15%)은 한국(25%), 유럽연합(EU, 30%), 캐나다(35%) 등 대미 무역흑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신들은 5500억 달러(약 759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대미 투자와 쌀 시장 개방을 대가로 일본이 상호관세율을 낮췄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3.51% 오른 4만 1171로 장을 마감했다. 6월 말의 연중 최고치를 갈아 치우며 약 1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제조업을 방어한 대가치고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쌀 등 시장을 개방하게 된 일본 농가는 분노하고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진 ‘레이와(令和) 쌀 파동’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던 정부가 미국산 쌀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늘리기로 한 결정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라는 틀 안에서 미국산 쌀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조선·반도체·희토류 등 9대 분야에 투자=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을 조선과 반도체·광물을 포함한 9대 분야에 투입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중국과 무역 대결 과정에서 미국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희토류 개발도 투자 분야에 포함됐다. 미국이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분야를 일본이 지원하면서 미국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수백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더 나아가 대미 투자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일 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지목되는 자동차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대미 자동차 관세율 15%를 상정할 경우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1년 동안 0.55%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협상 타결 전 자동차 관세율인 25%를 상정할 경우 하락률(0.85%)보다 줄어들기는 하지만 경제에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
미일 '협상 지렛대' 된 알래스카 LNG…韓도 참여 고심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17:42:38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관세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에도 사업 참여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의 일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JV 운영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로이터와 일부 외신에서는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양국이 아직 JV 설립이나 계약 체결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당초 25%였던 관세를 15%로 대폭 줄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알래스카 LNG 투자라는 ‘빅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챙기는 프로젝트로 알려진 알래스카 LNG 사업은 지금껏 주요 무역국의 대미 관세 협상에서 협상 지렛대로 활용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라면 일본이 미국 측으로부터 관세 인하를 끌어내기 위해 사업 참여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역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에 대한 희망을 비쳐왔다. 이달 초 미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이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여한 것을 두고 "미국산 LNG에 기반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신호”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23일 미국과 관세 협의를 위해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방미 기간 미 행정부 에너지 관련 수장을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어서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LNG 도입선을 중동에서 미국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사업 참여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 등을 통해 이번 주 관세·비관세 문제와 더불어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을 놓고 전방위 협상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미국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는 등 참여를 검토 중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높은 사업 불확실성을 들어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사업비 약 450억 달러(64조 원)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극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새로 건설할 약 1300여 ㎞ 가스관을 거쳐 앵커리지 인근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10여 년 전 처음으로 제안됐으나 막대한 투자비 등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 멈춰 있었다. 하지만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
"EU, 美와 '노 딜'땐 30% 맞불 관세 추진"
국제 기업 2025.07.23 21:15:24유럽연합(EU)이 미국과 관세 합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16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3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총 930억 유로(약 150조 원) 상당의 미국 제품에 30% 관세를 매기는 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930억 유로는 EU가 미국의 관세에 대비해 1차로 210억 유로 규모로 수립해놓은 보복 계획에 추가로 세워진 720억 유로 상당의 상품을 더한 것이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EU 집행위가 두 관세를 하나로 통합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에 대해 30%의 상호관세를 예고한 바 있는데, EU도 똑같은 관세율로 맞불을 놓을 준비를 마친 것이다. EU는 또 보복 관세 이외에도 수입·수출 쿼터 제한, 라이선스 발급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 반강제조치법(ACI)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1일 EU에 보낸 편지에서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협상이 무산되면 내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EU는 상호관세율을 미국의 ‘기본관세’에 해당하는 10％로 낮추고 항공기와 자동차, 와인 등 일부 주력 제품은 인하 또는 탕감받는다는 목표로 협상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15∼20％의 상호관세를 주장하고 일부 면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EU 내부에서 강경론이 힘을 얻었다. 일본도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그쳤다. -
스무트홀리법 망령 깨우나…1930년대 돌아간 미국, 대공황 이후 최고 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17:44: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지난해 2.5%에서 올해 16.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00년대 이후 가장 급격하게 오른 것으로 역사상 최악의 ‘악법’ 중 하나로 평가받는 스무트홀리법 적용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예일대 비당파 연구기관인 예산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5%에서 16.6%로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일본 등 무역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이 속속 타결되는 가운데 8월 1일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될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9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인 20.6%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29년 세계 대공황 직후 미국에서 등장한 스무트홀리법 시행 당시 15.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대공황 발생 이듬해 제정된 이 법은 수입관세를 대폭 높여 미국의 산업과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 세계 무역이 65% 가까이 쪼그라드는 결과를 초래하며 세계 무역을 위축시키고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2만여 개 수입품의 관세가 대폭 인상되며 소비자가격이 치솟아 내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올해 관세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미 정부가 징수한 관세 수입은 크게 증가한 상태다. 악시오스가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20일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1061달러(약 143조 원) 수준이다. 다만 재정 수입은 늘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다 되려 깊은 경기 침체에 빠졌던 1930년대를 답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앤드루 윌슨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차장은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발표된 직후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1930년대 무역 전쟁 시기로 돌아가는 시작점일 수 있다”고 짚었다. -
일본산 자동차 관세 낮추자 美 자동차 빅3 "나쁜 거래" 거센 반발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15:59:57미일 협상 타결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대폭 내려가자 미국 완성차 업계가 ‘나쁜 거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2일(현지 시간) 맷 블런트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위원장은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일본 수입차에 미국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북미에서 제조된 차량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는 미국 산업계와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나쁜 거래”라고 비난했다. AAPC는 미국 완성차 3대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에서 낮췄다. 반면 북미 자동차 업계는 부품 수입을 위해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미국은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5월부터 수입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AAPC가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APC는 5월 트럼프가 발표한 영국과의 무역협정에도 “미국 자동차 업계에 해를 끼친다”고 반발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에 대해 10만 대까지 1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영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총량에 맞먹는 물량이다. 관세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타격은 현실화하고 있다. GM은 22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세로 인해 11억 달러(약 1조 5186억 원)의 타격을 받았으며 3분기에는 그 영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스텔란티스는 관세로 인해 지금까지 3억 5200만 달러(약 4857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하반기에는 타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설팅 업체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가량(46.6%)은 수입차다. 멕시코(16.2%), 한국(8.6%), 일본(8.2%), 캐나다(7.2%) 등에서 수입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수천 개 부품은 멕시코·캐나다·한국·중국 등 해외에서 조달되는 만큼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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