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12일] 한미 FTA 국회상정 후 논의가 순리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오늘로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공청회를 마치는 대로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실력저지를 다짐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한미 FTA 비준안은 여야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칫 ‘쇠고기 파동’처럼 나라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어 정치권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여야당의 강경한 자세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찍 비준했으면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이제 와서 대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노무현 정권 때 한미 FTA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조기 비준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도 야당 시절 조기비준에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던 것을 반성하고 힘보다는 협상을 통해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비준안 상정을 막을 것까지는 없다. 상정을 해야 심의 토론도 하고 협상을 본격화할 수 있다. 여야당의 쟁점인 ‘선비준 후 대책’이냐, ‘선대책 후 비준’이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다. 피해산업 대책은 순서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 이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서로를 신뢰하는 상생의 정치를 해왔다면 문제될 것도 없다.

이제라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비준안을 상정한 뒤 충분히 심의하고 협상을 통해 통과시키기 바란다. 여야당의 대결 속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오바마 정권에 보다 효과적이다. 비준을 끌면 끌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정권의 태도를 봐가면서 비준을 할 수도 없다.

비준을 질질 끌거나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쇠고기 파동’처럼 국론분열에 따른 국력소모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한미 FTA 비준전쟁’까지 벌어지면 경제는 겉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 국회는 비준안 조기 합의와 통과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