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

양도세 인하포함 투기억제 위주 지양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7일 "부동산 세제가 투기억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소득세로서 기능을 하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확정될 중기 세제운용방향에 부동산 세제개편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양도소득세 인하 등 부동산 세제개편의 구체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중기 세제운용방향 초안을 지난달 마련했으며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의 대폭 인하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측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대책과 관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재정 측면 이외에도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책에 주안점을 둬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민생경제대책과 민심수습 방안을 논의, 이같이 당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용학 대변인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건설ㆍ중소유통업 등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물가관리를 위해서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기로 했다.

양정록기자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