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 개방 30년] 2015년 세계최대 경제대국으로

"내수시장 풍부 10~30년간 고속성장 지속"

美 대신해 '지구촌 맏형' 부상도 멀지 않아

계층간 빈부격차·부정부패 만연은 걸림돌로

“앞으로 7년 뒤인 오는 2015년에는 미국이 세계최대 경제국의 왕관을 중국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또한 이때가 되면 미국의 애플, JP모건, P&G 등은 중국기업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 천년사’라는 저서를 통해 중국의 조기 부상을 예견한 바 있는 경제학자 앵거스 매디슨은 최신 연구를 통해 “중국이 세계 으뜸의 슈퍼파워로 떠오를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전망이 맞아 떨어진다면 개혁개방 30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또 다시 30년이 흐르면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지구촌의 ‘맏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경제의 장기간 초고속 성장세가 이어지고, 이에 반해 미국경제의 퇴조가 뚜렷해지면서 중국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카네기재단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35년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하고, 205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82조달러(약 8경2,500조원)를 기록해 미국 GDP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일본경제연구센터의 ‘2050년 세계경제 장기예측 보고서’는 “2020년이면 중국의 GDP 규모는 17조3,000억달러로 미국의 16조8000억달러를 앞설 것이며, 2050년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7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세계 전망’에서 “올해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중국이 2007년에 세계 경제에 미국보다 더한 기여를 했으며 2008년은 중국의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학자들도 중국이 앞으로도 10∼30년간 최근 추세와 같은 고속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후안강(胡鞍鋼) 칭화(淸華)대 공공관리학원 교수 겸 국정연구센터 주임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1870~1913년 43년간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연평균 4%의 고속성장을 이어갔고 일본은 1950~1973년 23년간 평균 7.2%의 초고속 성장을 계속했다”며 “중국의 경우 30년 전 개혁개방을 시작해 고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내수시장이 풍부하므로 앞으로도 10년은 더 고속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린이푸(林毅夫) 세계은행 선임 부총재 겸 베이징(北京)대 교수도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20~30년간 고속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지도부도 ‘슈퍼파워 중국’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15일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 개막식에서 행한 정치보고서에서 “개혁개방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며 중화부흥을 선언했다. 덩샤오핑도 이에 앞서 ▦2000년까지 빈곤해소 단계인 원바오(溫飽) 사회를 이룩하고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사회를, ▦2050년까지 이상적 복지사회인 대동(大同) 사회를 이루겠다는 3단계 발전목표를 제시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슈퍼파워’ 부상은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갈수록 크게 벌어지는 지역ㆍ도농ㆍ계층간 빈부격차와 ▦부정부패의 만연 ▦정치 민주화 등 숱한 장애와 도전이 앞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빈부격차가 심각해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2004년 중국의 소득 상위 계층의 10%가 벌어들인 수입은 전체 소득의 34.9%로 하위 계층의 10%가 번 1.6%의 21.8배에 달했다.

또한 1978년 개혁개방 당시 0.16에 불과했던 중국의 지니계수는 지난해 0.496으로 치솟았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0.4가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상태로 분석된다. 중국의 경제학자 리줘쥔(李佐軍)은 최근 ‘중국 개혁개방 30년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통해 “덩샤오핑의 선부론은 궁극적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뒀으나, 개혁·개방 이후 천양지차로 벌어진 빈부 격차는 사회를 위협하는 ‘독버섯’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중국의 발전에 입각했을 때 개혁·개방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반 중국인들의 대다수도 중국이 아직 초강국에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허라이즌연구소가 최근 중국 10개 대도시 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가 “중국은 초강대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20%가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려면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