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전망치도 '부실'

나라살림의 한 축인 세수 집계도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올해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11조원이나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망치보다 무려 7.9%나 많은 규모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재정 건전성에 좋지만 엉터리 예측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은 7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5,000억원(24.3%)이 많다. 세수진도를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의 세수는 지난해 실적(130조4,000억원)보다 20조원(15.3%) 이상 증가한 150조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추정치를 근거로 지난해 만들었던 올해 예산(139조4,000억원)에 비해서도 11조원(7.9%)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빗나간 세수 전망이 정책 신뢰성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수는 오차 추계가 적을수록 신뢰를 얻게 된다”며“7%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세당국이 무리하게 세 징수에 나섰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은 “지난해 세수추정을 할 때 조세연구원이나 국회 예산정책처, 국세청, 관세청 등 여러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서 거시모델과 미시모델을 돌리고 회귀분석도 하고 해서 추정한건데 조금 차이가 난다”며 “선진국도 이 정도 차이는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정확한 세수 추계는 정책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각종 예산ㆍ지출 계획이 세수를 기반으로 짜여진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