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작권 20년 연장 법안 가결 '사후 70년'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사후 50년에서 유럽과 같은 70년으로 20년간 연장되게 됐다.

美상원은 7일 구두 표결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을 가결, 하원으로 넘겼다.

현행 美저작권법은 작가, 작곡가, 작사가를 비롯한 예술가들에게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독점권을 살아 있을 동안과 사후 50년간 인정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종전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대부분 미국과 같았으나 지난 95년 유럽연합(UN)이 일생동안과 사후 70년으로 연장했다.

미국도 따르고 있는 1886년 국제 조약은 회원국들에 대해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팔리거나 사용되는 외국 작품들의 저작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