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민금융지원은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규모를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대출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대출만 늘린다고 서민경제가 나아질까. 긴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작은 돈이라도 모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자산형성과 자활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 형식으로 적립해 그 이자를 지원하는 자산형성 대책과 금융채무 연체자에게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 일자리를 주고 여기에서 버는 돈의 일부를 저축하면 매칭저축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프로그램은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하나라도 일자리를 늘려 스스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낮추겠다는 계획에도 문제가 있다. 대부업체 팔을 비틀어 금리만 낮춘다고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금리를 낮추면 대부업체는 당연히 저신용자에게 대출해주지 않을 테고 그러면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 업체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 고객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동시에 대부업체가 고객의 신용을 평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관행을 없애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것만 근절해도 실질적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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