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60주년 기념 법률가대회

건국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 법률가 대회가 열린다.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다음달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건국60주년 기념 한국 법률가 대회’를 열고 한국법의 지난 60년을 회고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특히 이번 법률가대회는 매년 ‘변호사대회’를 열어 별도로 행사를 벌여왔던 변협이 합류하면서 법조계 인사 약 1,000여명이 모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순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될 첫날 개회식에서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낸 김용준 변호사가 ‘건국 60년이 회고와 선진법치국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또 ‘선진국 조건으로서의 법치주의’라는 심포지엄에서는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와 박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한국의 법치주의 왜 어려운가’와 ‘경제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이번 법률가대회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한국통일과 법’,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등 법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26일 행사에서는 ‘문화예술과 법’,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 방안’, ‘정보사회와 법’, ‘국제통상’ 및 ‘선진법조인 양성’에 대한 활발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