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26일] '임투세액공제 연장' 건의서 낸 철강업계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방침에 대한 재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철강업계가 '임투세액 일몰연장 건의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은다. 설비투자에 차질을 빚어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철강업계의 주장이다. 임투세액공제 폐지 재고 건의는 이미 전경련ㆍ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통신업계에서도 했지만 철강의 경우 업종 특성상 특히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철강은 경쟁력 강화 면에서 다른 산업보다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업종이다. 세계 철강업체들은 인수합병(M&A), 해외공장 설립 등을 통한 덩치 키우기 경쟁을 벌여왔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잠시 주춤해졌지만 위기해소와 함께 M&A 열기는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등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국내 철강업계는 오는 2012년까지 18조7,000억원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임투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 만큼 투자여력이 줄어들거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지난해 주요 철강업체 5개사의 설비투자액이 5조1,192억원이며 세액공제액이 2,75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임투세액공제 폐지는 철강업체에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당초 취지와 달리 투자촉진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몇 차례나 연장한 한시적 조치를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 무차별적 폐지가 타당한지 생각해볼 일이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 고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일자리는 투자가 늘어야 생기는 만큼 조금이라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적어도 투자효과가 명백하거나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투자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예고나 공제율의 단계적 하향조정 등 탄력적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도 업종별ㆍ기업규모별 차등적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투자 및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