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철강등 불공정 보조금' WTO 제소

미국이 불공정 보조금 지급을 문제삼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국의 환율갈등이 통상문제로까지 불거지면서 양국간 무역마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대화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WTO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 제조기업들이 중국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제조기업들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중국이 철강과 정보통신(IT)ㆍ목재제품 등에 대해 수출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는 형식으로 자국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등 다른 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무역분규와 관련해 중국을 WTO에 제소하기는 중국이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이번이 3번째다. 그동안 통상마찰을 우려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조용한 접근’을 강조했던 미국이 WTO 제소라는 ‘강공책’을 들고 나온 것은 대중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거센 입김을 반영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WTO 공식 제소로 중국은 60일 이내에 협상에 응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 분쟁패널에 중재를 요청하게 된다. WTO 분쟁패널 심리에서 미국이 승소하면 중국은 보조금을 없애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제품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의 WTO 제소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논평을 통해 “양국이 산업보조금 지금문제에 관해 계속 접촉을 유지해오고 있는 터에 미국이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미국 측의 협상요구를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