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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충돌… 임시국회 ‘올스톱’


임시국회 첫날인 12일 국회는 헛돌았다. 한마디로 ‘올스톱’. 지난 9일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한나라당이 ‘무효’라며 장외투쟁 불사, 국회의장실 점거 등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국회는 공전을 면치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감세안의 ‘일부 수용’등 한 손으로는 ‘당근’을 내밀면서도 다른 한 손엔 민주당-민노당과의 공조체제 강화로 여차하면 한나라당을 빼고라고 가겠다는 ‘채찍’을 들고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나라당, 초강경 투쟁 나서=한나라당은 12일 김원기 국회의장과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사학법과 관련해 대여 강경투쟁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사학법 자체의 위헌소송을 제기할 뿐 아니라 국회 처리과정에서 김 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김 의장 불신임안과 국회 사무총장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하기로 하고, 전 단계로 소속 의원 20여명을 국회의장실로 보내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또 정 의장이 여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보좌진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등원을 막았다고 보고 정 의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우리당, 강온 양면 대응=현재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안’에 대한 수용 범위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관건인 택시 LPG 특소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안을 마련토록 요구한 상태고, 경합승용차 취득ㆍ등록세 인하 등도 검토중이다. 또 세출 예산 삭감 요구도 조 단위까지 수용할 태세다. 기존 ‘절대 불가’입장에서 몇 발짝 뒤로 물러난 것으로 일단 한나라당을 장내로 유인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우리당은 민주당 및 민노당과의 사실상 소연정 체제로 사안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 당근이 통하지 않을 경우 3당만으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알림으로써 한나라당을 압박하려는 양면 전략이다. 당장 3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없이 예결특위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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