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월 1일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53개로 세금 감면액이 7조 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폐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 등이 일몰을 맞이할 예정으로 조세연의 공청회 결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30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쌀 관세화 유예 및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쌀 시장의 빗장을 열되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일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가 큰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뒤로 미루면 의무수입물량(MMA)이 더 늘어 농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민 단체에서는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 MMA를 늘리지 않고도 시장 개방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도 잇달아 발표된다. 7월 1일에는 6월 수출입동향과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지난 5월 수출은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0.9% 줄었지만, 6월에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조금씩 오름세를 타고 있지만 6월 역시 1%대 상승률에서 벗어나지 못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 2일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중소·중견기업' 분야 점검결과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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