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에 나선 여야는 이날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 등의 쟁점을 그대로 옮겨 대립각을 세웠다. 여야 정쟁으로 통상보다 한 달가량 지각한 내년 예산안 심의로 한국판 셧다운(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6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심사 착수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문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회의에 불참,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문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성명은 "복지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모두 800여건으로 국민 복지와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법안"이라며 "정쟁으로 국민 복지정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복지를 위해 상임위 일정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정무위는 정치편향 논란 및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동영상 DVD세트' 제작 협찬 주체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거부한 보훈처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새누리당이 고발에 반대하고 있어 고발 여부를 놓고 상임위가 또다시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여야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특검 도입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따라 한국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 없이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내년 예산안 처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 상태로 몰아가는 최초의 국회로 결코 기록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헌정사 50여 년 동안 단 한번도 있어본 적 없는 준예산 사태가 오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새누리당에 제안한 '여야 4인 협의체' 구성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만일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거나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 역시 DMZ평화공원 조성 등 민주당이 그동안 삭감을 주장한 예산 삭감이 반드시 선행돼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강병규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한 차명계좌 근절, 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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