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정부부담 규모, 재정 2~3% 이하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적정 임대료 규모가 연간 재정의 2~3% 이하로 설정될 전망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7일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BTL의 정부 부담 임대료가 재정의 2~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연말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BTL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내년도 사업 규모만 해도 1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에 달함에 따라 BTL에 대한 정부의 적정 부담 규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개최한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분석과 성공사례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정부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BTL 사업의 정부 부담금 총량을 시급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11월 현재 BTL 고시액 누적 규모는 5조1,791억원으로 지난 6월 말의 1조2,975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또 사업자 선정 경쟁률도 평균 3대1에 달할 정도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