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0월 19일] 지자체 통합은 주민 자율의사로

지난달 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전국 18개 지역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 여론조사가 조만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령과 성별은 물론, 각 지역의 인구비율을 감안해 신뢰성ㆍ타당성이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가지 통합유형이 건의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건의된 유형에 한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물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여수ㆍ순천ㆍ광양ㆍ구례의 경우 '여수+순천+광양+구례' '여수+순천+구례' '여수+순천' 등 3가지 복수안에 대한 찬반을 묻게 된다. 이렇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상지역의 지자체별로 찬성이 더 많을 경우 각 지방의회에서 통합찬성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게 된다. 찬성이 더 많은데도 지방의회에서 통합반대를 의결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반대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이장이 통합건의서에 서명한 주민을 찾아가 취소하도록 종용하는가 하면 공무원 일부가 돈을 거둬 통합반대 단체의 모금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본격적인 통합 진행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정치인 등 이해당사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모습을 삼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전한 자율통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는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과정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통합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화합 및 장기적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주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언론과 사회단체에서도 일부 자치단체의 부당ㆍ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군 통합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찬반을 떠나 지역주민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