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3월 4일] 공무원 임금 반납과 승용차 홀짝제

과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시작된 임금삭감 및 반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가 공무원 조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말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임금을 1~5%씩 반납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도 지난 2일 유사한 수준으로 임금을 자진 반납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사 내 식당과 흡연장소 등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말이 자율적인 반납이지 부처별로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곧 반 강제적인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공무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데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 때문만은 아니다. 국가 전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자신도 동참한다는 마음은 한결같다. 하지만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금을 반납하는 불확실성이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하는 이유다. ‘경제가 나아질 때까지’라는 추상적인 기간으로는 불안감만 높아질 뿐이다.

특히 ‘승용차 홀짝제’의 기억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데 더더욱 망설여지게 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15일부터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차량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했다. 당시 국제유가는 15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유가는 3분의1 수준인 40~50달러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홀짝제는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홀짝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원ㆍ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만큼 에너지절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청와대에서도 홀짝제의 대안으로 업무택시제도ㆍ통근버스확충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계속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홀짝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산 등 먼거리에서 출퇴근하거나 야근이 잦은 공무원들에게는 오히려 시간 및 비용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조차도 홀짝제에 맞춰 관용차와 업무용차 등 2대의 차를 사용한다. 정부정책은 타이밍 만큼이나 신뢰가 생명이다. 그 시작은 조직 내부에서부터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