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회 공적자금 동의땐 금융구조조정 연내 마무리"

"국민·국회 공적자금 동의땐 금융구조조정 연내 마무리"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일문일답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과 국회가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에 동의해준다면 연내 기업·금융구주조조정의 마무리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비판이 있는데.

▲정부가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공적자금이 부족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경제를 이대로 놔두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한번만 추가조성에 동의해준다면 연내에 구조조정을 끝내겠다.

-40조원을 추가 조성하면 충분한가.

▲적정한 수준으로 본다. 당정협의를 통해 그 규모를 결정하겠다.

-조성 일정은. ▲오는 10월 상순에 추정액만으로 국회동의 요청하겠다.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된 소요액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출하겠다. 10월 말까지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

-추가조성에 대한 오늘 오전 당정협의 결과는.

▲당정협의에서 의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충분히 조성하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쪽과 40조원의 추가조성 규모를 대폭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다.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는 언제 구성하나.

▲10월 초에 은행경영평가위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 구성, 가동할 것이다.

-야당에서 공적자금 조사특위의 구성을 주장하는데.

▲국회에서 여야가 결정할 문제다. 조사는 조사대로 하더라도 추가조성에 대해 동의해주고 금융개혁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야 연내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추가조성에 따른 국민부담은.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빨리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정부 보유주식의 주가를 높여 매각하면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투입자금을 회수해 2조원의 이익을 냈다. 하지만 예금 대지급으로 소요된 공적자금은 상당부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금융구조조정 일정은.

▲올해 말까지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기본 문제를 풀겠다. 경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자구노력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양해각서(MOU)를 맺겠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분기별로 건전성과 수익성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검사·감독하겠다. 공적자금은 연내 다 투입하지 않고 일정에 따라 사용하겠다. 10월중에 은행의 대형화·겸업화가 나타날 것이다.

구동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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