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 연구기관까지 문제 제기한 수도권 규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수도권 규제를 친시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한 것은 수도권 규제가 투자를 막는 등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공장총량제,각종 부담금,권역별 규제란 3중 족쇄에 꽁꽁 묶여 수도권에선 공장증설 및 신설 등 투자엄두를 못낸다고 하소연을 한지 오래지만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방패로 들은 척도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때도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만은 피해 나갔다. 기다리다 지친 기업들은 이젠 해외로 나가는 수 밖에 없다는 푸념이다.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기업 10곳 중 4곳이 향후 10년 안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엑서더스는 시작됐다. 해마다 1800이상의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장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난 4년간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가 국내에선 4만4000명을 신규고용한데 비해 외국에서 5만3000천명을 고용했다는 사실은 공장 해외이전 바람의 심각함을 말해준다. 외국에선 위해 공장부지제공 세금감면 등 각종지원을 미끼로 우리 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달라”며 젊은이들이 거리 행진을 하는 참담한 현실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기업이 수도권 규제의 취지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투자를 유보하거나 해외로 나간다. 내년엔 경제성장이 3%대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촉진으로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가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KDI의 권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외국기업도 투자의 걸림돌로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이구동성으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실행단계까지 철저히 뒷받침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