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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를 적대적 인수합병(M&A)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애플은 현금보유액만 120조원을 넘고 삼성전자의 지분 가운데 절반은 외국인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적대적 M&A에 맞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고 있는데다 이건희 삼성 회장 측에서 보유한 전자 지분이 17.6%라는 점에서 애플이 외국인 주주를 설득하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자회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제기하는 '경제민주화'로 금융계열사 등의 의결권이 줄어든다면 실질 지배력은 더욱 줄어들고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출자구조에 대해 규제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경제계는 이를 우려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형성된 가공 의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영권 유지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일부 대기업은 의결권 축소에 따른 그룹 해체까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단순하게 경영권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지분을 사들이면 걱정을 떨칠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 중 순환출자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은 모두 15개로 총 87개의 계열사가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15개 그룹이 모든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지분가치(지배주주의 지분 취득 예상가)는 9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가 6조1,665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중공업(1조5,763억원), 삼성(1조2,185억원), 영풍(1,999억원), 현대백화점(1,537억원), 롯데(1,110억원)그룹 등이다. 나머지 9개 그룹은 평균 26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준법지원인제도나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등의 규제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준법지원인제 적용범위를 기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유지하되 오는 2013년 말까지는 1조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이에 대해 상장사협의회 등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여전하다. 내부 회계관리제도나 사외이사제도ㆍ감사제도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 및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을 우려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 기업의 투자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등의결권ㆍ포이즌필 등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최근의 정치권 논의에서는 소중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최소한의 지적도 없다는 점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대적 M&A로 인해 주요 대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간다면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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