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몰수금' 4천1백22억원 미납

각종 위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및 몰수금 징수실적이 해마다 감소, 97년의 경우 사상 최초로 부과금액의 50%가 넘는 1조8백여억원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7년 4월 형량이 확정된 全斗煥 盧泰愚씨 등 두전직 대통령은 97년 미징수금의 38.1%인 4천1백여억원의 몰수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예산실이 30일 발간한 `97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97년 각종위법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 및 몰수금의 총액은 2조1천3백25억여원이었으나 이중 1조5백22억여원(49.3%)만 징수됐으며 총액의 절반이 넘는 1조8백3억여원(50.7%)이 거둬지지 않았다.

종전의 징수되지 않은 벌금 및 몰수금 액수는 ▲94년 3천5백21억여원(33.3%) ▲95년 4천67억여원(33.1%) ▲96년 5천13억여원(36.8%) 등이며, 미징수금 비율이 전체징수예정액의 50%를 상회하기는 97년이 처음이다.

한편 97년 4월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돼 모두 4천8백34억원의 몰수형을 선고받은 두 전직 대통령은 불과 7백12억원만 내고 4천1백2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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